<북한체제-정상회담 놓고 다양한 의견 분출>
민주평통자문회의 토론회..北급변사태 엇갈린 전망
(양양=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공동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대토론회'에서 북한의 체제와 예상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했지만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정상회담의 방법과 북핵문제의 의제화를 비롯한 전략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김영수 서강대 교수 = 북한 내부에서 빠른 정보의 유통속도, 남한에 대한 관심 증가, 신병들의 탈영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체제전환의 이론적, 현실적 사례들이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의 실패 등으로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화폐개혁의 초기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북한 당국이 일정기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도 여의치 않고 한국으로부터 지원가능성도 희박할 경우 이판사판으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국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북한이라는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이 대북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과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차별화'에 집착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 북한에서 후계구도가 김정은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6자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핵문제는 계속 불안정한 요소로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해법은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20% 이상인데 이것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반전과 정상화에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신축적, 전략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우리 정부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 내 불안정성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화폐개혁을 아직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계획경제를 강화했다면 단기적 성과는 거뒀다고 볼수 있다.
북한체제는 내구성이 강하다. 유엔제재가 북중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북한 내 시민사회, 대안세력이 체제나 정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급변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구성원들의 친남도 제고가 핵심이다. 북한이 화폐개혁으로 나름의 정책적 성과를 냈다면 우리 대북정책은 북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북정책이 북한의 불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북한과 회담을 시간낭비로 인식되지 않나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가 주관적 기대에 매몰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가중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지하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 및 과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차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시작하는 전략적 대타결, 남북의 단기이익 충족을 위한 전술적 이벤트, 전략적 대타결과 전술적 이벤트의 결합 등 3가지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한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 남북관계를 근본적 차원에서 변화시키고자 하고, 북한은 전술적 단기 이득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보다 진전된 비핵화 언질을 획득해야 하고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을 주요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서 상호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대북지원은 북한 내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핵화와 남북대화를 너무 강력하게 연계할 경우 오히려 비핵화에 발목잡힐 수 있다.
또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기준은 `검증' 단계라고 판단된다. 비핵화와 관련된 위제는 북미회담 및 6자회담과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한국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북핵문제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2010년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상회담 요구가 커질 것이다.
아직 남북고위급회담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 교환을 통해 정상회담의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비핵화를 핵심의제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포괄적으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융통성 있게 의제를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시기로는 6.2 지방선거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소는 평양으로 양보하되,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에서 일정정도 양보를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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