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6자수석 예비접촉→본회담
북 `긍정적 시그널' 관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중국이 중재를 모색 중인 6자회담 재개수순이 조심스럽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큰 틀에서 6자회담 재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북.미간 추가대화가 열리고, 이후 6자회담 수석대표간 예비접촉이 진행되며, 곧바로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대두하고 있다.
최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각국에게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한 내용도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는 본회담 재개에 앞선 '예비수순'을 통해 각국의 입장차를 충분히 수렴해내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의 일정한 명분을 주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미 추가대화는 북핵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틀을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북한에게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을 갖는다.
또 6자회담 예비접촉도 본회담에 앞선 '룰미팅'의 형태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과 제제해제를 논의하는 장(場)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예비접촉이 열릴 경우 수석대표회담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회담의 형식이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의 접촉이든 반대하지 않는다는게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핵 외교가에서 거론됐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일반적으로 4자포럼으로 알려짐)은 관련국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비핵화 논의의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 열리는 쪽으로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재개 수순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북한으로부터 전향적 시그널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회담복귀의 선결조건으로 선(先)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회담을 내세우는 기존 입장에서 유연해지지 않고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수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6자회담 예비접촉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현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미 추가대화의 경우 미국은 북한이 회담복귀에 대한 확실한 약속(Commitment)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중재력이 한층 긴요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고위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며 "조금 상황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양회'(兩會)가 끝나는 내주부터 중국의 적극적 중재노력과 그에 따른 북.미의 대응방향이 가시화되면서 6자회담 재개흐름이 중대한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와 6자회담과 관련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등도 주목되고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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