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담한 핵정책 변화 선언할까>
보고서 발표 임박..핵무기 목적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연 미국의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발표할 것인가. 또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목적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중으로 발표할 `핵정책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새로운 핵정책을 집대성한 것으로 미국의 핵무기 전략은 물론 각국의 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세계적인 핵전략 지도를 바꿔놓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핵정책 보고서는 낡은 냉전시대 사고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대로 새 핵정책에는 미국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극적인 감축"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핵무기 대량 감축 자체도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있지만, 새 보고서가 핵무기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더욱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핵정책 보고서는 적대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들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을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으로 선언할 것이냐, 아니면 `주요한 목적'(primary purpose)으로 선언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자를 선택할 경우 핵무기 역할이 줄고 `억지력'이라는 측면으로 제한되면서, 자연히 핵무기 숫자도 줄게 되고 현재 배치돼 있는 상당수 무기들의 경계태세도 이완되게 된다.
후자의 경우 미국의 핵위협(nuclear threat) 태세는 유지하면서, 핵무기 숫자를 줄여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 보고서는 생화학무기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시 행정부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으며, 현재 배치돼 있는 약 5천개의 핵무기 숫자를 줄여가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 자체를 포기하는 내용은 폐기됐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핵정책 보고서는 대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첫해에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 정책으로 발표된다. 이 정책을 바탕으로 5∼10년의 핵무기 예산, 배치 등의 뼈대가 짜여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냉전적 사고의 종식,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다. 핵무기 없는 세상 약속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보고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초 2월초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은 보고서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만만치 않고, 팽팽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단안을 위한 숙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중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코의 경우 기존 핵무기 정책 옵션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얻는 것보다 오히려 유용한 안보 수단을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방부내에서도 일본, 터키 같은 동맹국들중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경향에 맞서 미국내 군축 옹호론자들은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새 핵정책보고서가 관료적 타협의 산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적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감축해나가면서 비(非)핵무기를 바탕으로 안보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 보고서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월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5월의 NPT 재검토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복안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05년의 NPT 재검토회의는 다수 회원국들이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상대 국가의 핵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스스로 핵무기 보유 목적을 변화시키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담한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비핵화 움직임을 고무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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