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남북대화..北도 속도조절하나>

**'3통' 실무접촉 대표단 귀환**
(파주=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개성공단 '3통'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마친 남측 대표단이 2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0.3.2 friendship@yna.co.kr

4명억류 장기화 가능성 제기..대남카드 삼을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올들어 남북이 진행하고 있는 실무급 대화가 가시적 성과 없이 겉도는 양상이다.

남북이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을 의제로 2일 개성에서 진행한 실무접촉은 손에 잡히는 합의없이 일단락됐다.

지난달 1일과 8일 각각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포함, 올들어 세차례 열린 실무급 대화에서 우리 대표단은 `대화를 계속 한다'는 합의만 갖고 돌아온 격이다.

이날 양측은 3통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통행.통관 분과위와 통신 분과위로 각각 나눠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남측은 선별통관 제도 도입과 상시 통행의 인프라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등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3통 개선을 위해 주기로 한 각종 장비부터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 통행의 경우 우리는 과거 합의한 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을 실시하자고 한 반면 북측은 현재 남북간 통행 수요를 감안할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제와 관계없는 6.15,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비난했다.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향후 입장 차이를 좁힐 여지는 남겨 뒀다. 그러나 북측의 이날 태도는 남북관계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회담 전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심한 식량 및 생필품 공급난을 겪고 있는 만큼 남측이 원하는 `3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준 뒤 자신들이 원하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현재까지 맞아 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북측도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북한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고위급에서 부터 크게 풀릴 때까지는 세부 현안에서 남측의 유연성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화는 이어가되, 3통 문제와 같은 대남 지렛대를 사용하는데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북한이 이날 회의 계기에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한 우리 국민 4명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사건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우리 국민 4명을 조기에 석방하기 보다는 조사에 시간을 끌면서 대남 카드로 사용할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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