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동산 과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초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수그러들지 않아 집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까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진작책으로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이 여전히 실물부문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LTV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DTI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분기부터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째 상승했다. 7월에는 0.3% 올라 6월(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은 3.4%나 올랐다.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은 3.3㎡당 2천3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만에 2천만 원대를 회복했다. 최고점이었던 2007년 1월의 94%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불을 붙이고 그 뒤로 강남권의 일반아파트, 용산, 목동, 분당 등이 순차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값은 전형적인 상승세 초기 모습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지 않을 까 걱정스럽다.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5천억 원 늘었다. 두달 연속 4조 원대의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LTV를 낮췄는데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것은 LTV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늦기 전에 규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원하는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마구 강화하다가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수가 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과열을 불러오기도 한다. 적절한 선에서 멈추기를 바래도 뜻대로 안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힘을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동산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DTI라는 규제의 칼을 사용하려는 데 고심이 많을 것이다. 잘못 휘두르면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방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민층이 가계자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들어지는 부작용도 모르는 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시기를 놓쳐 일부 지역의 버블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 기대감과 각종 개발 재료 등으로 집값이 들썩거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측면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版權歸韓聯社所有，未經授權嚴禁轉載複製和用於人工智慧開發及利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