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관계 맞춰 대북정책 조정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북 결과를 1차 보고했고 앞으로 며칠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브리핑에 나선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 사면해 클린턴이 미국으로 데려간 두 기자는 가족과 재회함으로써 평양발 뉴스 드라마 1막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미션 리포트'에 주목한다. 보고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일 것으로 본다. 하나는 김정일이 오바마에게 전해달라며 클린턴 편에 보냈을 가능성이 큰 친서와 구두로 제안한 메시지의 내용이다. 또 하나는 3시간동안 클린턴이 주치의 등 일행과 함께 환담하고 만찬을 같이하면서 직접 관찰한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보고서다.
앞서 물밑접촉을 통해 기자 석방교섭을 표면상의 명분으로 한 클린턴의 방북 일정은 미리 합의했겠지만, 김정일이 그저 두 기자만 데려가도록 하지 않고 양측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논의한 것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은 그간 하고 싶던 얘기를 클린턴 일행에게 직접 말하고 오바마에게 보낼 친서도 미리 준비해 직접 전달할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다. 백악관으로 클린턴이 배달할 김정일의 제안서에는 이른바 '통큰' 의제가 담겨 있을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의 방북 결과와 관련, "상황이 긴박한 만큼" 주요 현안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 정부 측에도 7일 1차 설명해와 한미간에 긴밀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정상이 워싱턴 회담에서 대체로 공감하고 미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공식화한 포괄적인 대북 패키지 협상안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숙제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이 구상하는 패키지보다 한술 더 떠 오바마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체제 후계구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비핵화, 비확산 등 어떤 양국간 현안도 직접 만나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15년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일에게 유훈으로 내렸고 올해 취임한 오바마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궁극적인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북미 양측은 '글로벌 핵감축'을 공통의제로 우선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클린턴의 방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풍향계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 당사자로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관계의 기류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을 능동적으로 재검토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다. 물론 북한도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과 연안호 선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풀어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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