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쌍용차 막판 대타협 거듭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이틀째 이어졌다. 경찰은 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특공대를 비롯한 병력을 투입해 도장 2공장과 부품 도장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과 새총, 물대포, 최루액이 동원되고 공장 곳곳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노조원 추락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노사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쌍용차 사태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진압과 노조의 극렬 저항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이 추가적인 강제 진압을 유보하겠다며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도장 2공장까지 진입하기 전에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혀 노사간 막판 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쌍용차 노사는 공권력 투입이 중단된 틈을 활용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정관리중인 쌍용차 노사 갈등의 핵심은 회생절차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다. 그동안 대화과정을 보면 회사는 구조조정에 대해 일정부분 양보한 반면 노조는 원안을 고집한 것으로 보여져 아쉽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 974명중 40%는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분사나 희망퇴직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후퇴했으나 노조는 희망퇴직 신청자 40명을 제외한 단 한명도 해고할 수 없다며 맞서 대화가 무산된 것이다. 노조는 외부세력이나 내부 강경파에 흔들리지 말고 당장은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구제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정상화된 후 최우선으로 재취업하는 방안 등 보다 탄력적인 대안을 갖고 재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회사도 불법 파업에 관용적이지 않은 여론을 업고 노조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않았는지 살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노노갈등 치유방안까지 제시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보길 당부한다.
쌍용차 노사가 그동안 갈등을 접고 대화를 시도해 대타협을 이뤄낸다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다. 노조가 자진해산을 택해 파업이 종료되면 회사는 2-3일 안에 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된 설비를 복구해 7-10일내 생산재개 준비를 끝낼 수 있어 차량을 매달 3천대씩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량 2만7천대를 생산하면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을 계속 유지해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채권단 지원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다음달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얻게 되면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가벼워진 몸으로 재도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과 채권단으로부터 '이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결정을 내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쌍용차 노사의 대화가 끝내 이뤄지지 않거나 강제진압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는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벌써 1만4천590대, 손실액이 3천160억원에 달하고 있어 회사의 존속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400여곳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 대부분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또는 휴업상태이고 영업망이 마비돼 생산이 이른 시일내 재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법정관리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가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을 구분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검토중이나 유사 사례인 미국의 GM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형편이 안되고 마땅한 인수자도 찾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쌍용차가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여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협력업체 등이 주장하는 조기파산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사는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기회를 살려 무릎을 한번 더 맞대고 극적 대타협에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중재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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