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19일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서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이 청와대에 경영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인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성과부진 기관장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담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9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소비자원장 등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된 것과 관련해 목표 수행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관장이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주요 과제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화됐는지를 살펴봤고 실천을 얼마만큼 했고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를 집중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특별히 시험을 못 봐서 과락을 한 게 아니라 산수, 영어, 국어 시험을 다 봤는데 모든 과목의 점수가 조금씩 나빠서 점수를 합산하다 보니 50점 미만으로 미흡해 해임 건의를 받은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장은 "기관장 평가는 선진화 고유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 노사관계가 중심 평가가 됐다"면서 "기관장 평가는 개인의 의지역량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과제와 선진 효율화 과제 50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면서 "일부 대형 기관장이 경고 대상에 들어 있지만 사전에 의도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기관장 평가 총괄 간사인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이런 부진기관들은 대체로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잡지 못했고 과거 5년 추세치를 볼 때 자기들이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았다고 보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단장은 "이미 기관장 중간 평가서를 각 기관에 배포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하고 반영할 것은 했다"고 전했다.
기관장 평가단인 박용범 한성대 교수는 "노사관계 지표가 전체 선진 효율화 점수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했다"면서 "단순히 기관장이 노조위원장이랑 몇 번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로공사 사장이 직원을 만나려고 100번 정도 현장을 다니는 등 그런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해임 건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청와대와 주무 부처에 달렸음을 분명히했다.
이용걸 차관은 "해임 건의를 하게 되면 주무장관이 해임하든지 임명권자가 해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그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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